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 10가지 이유(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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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9:11
1. 공정한 고지 방어(Fair Notice Defense)
> 미국 연방정부에서 특정 기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에게 규제 및 규제 위반의 사실을 경고해야 하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제시한 법리가 필요한데, SEC는 공정한 고지를 하지 못했음
2. 리플은 디지털 통화이므로, 보안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 리플의 주요 사업은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며, 리플의 운영과 무관하게 브릿지 통화 역할을 수행함
3. 리플은 탈중앙화된 특성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채택은 전통적인 증권과 차별화된다고 주장
4. 최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커스터디 회사인 메타코를 인수하였으며, 비트스탬프등과 같은 블록체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5. 리플은 CBDC, 커스터디, 토큰화 등 새로운 암호화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음
6. XRP 의 글로벌 유틸리티
- 리플은 신속하고 저렴한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용중
7. 리플의 거래의 상당 부분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며, 잠재적으로 SEC의 관할권과 권한에 도전할 수 있다고 주장
8. 리플은 XRPL Grants 프로그램과 NFT Creators Fund 를 통해 개발자 및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유치하고 있음
9. 리플은 전 세계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중
10. 리플은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억 달러 이상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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