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직관적이지 않다…투자자 보호 측면 간과했다”–워싱턴 로스쿨 교수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로스쿨의 힐러리 앨런 교수는 1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증권법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페 거래소를 통해 팔린 리플(XRP)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소매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에 따른 보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앨런 교수는 “이번 XRP 판결은 직관적이지 않다. 증권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주된 목적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증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는 커스터디 및 코인 관련 서비스를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해상충과 겸업 문제를 제기한 것.
코넬 대학교의 무역 정책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이번 판결로 인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SEC는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만 24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기에는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가 포함돼 있다.
리플 판결은 SEC의 무차별적인 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한 공격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새로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줬다.
토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벤처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프로젝트의 토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 정보 회사 피치북의 분석가 로버트 르는 “이번 판결로 기관 투자자들은 코인 대신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스쿨의 앨런 교수는 “이번 판결이 선례이긴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앨런은 “SEC 입장에서는 일격을 맞았지만 치명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암호화폐와 관련해 SEC가 승소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한 명의 판사가 SEC의 집행 전략에 어뢰를 날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