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15일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의원들의 서한에 회답.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해 견해를 나타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8일 전했다.

이번 겐슬러 위원장이 회답한 것은, 21년 11월에 미 공화당파의 톰 에머 의원과 대런 소토 의원 등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해 물은 질문장이다. 이를 톰 에머 의원이 18일 트윗을 통해 밝혔다.

당시, 10월 비트코인 ETF(선물 기반)가 미국에서 처음 승인되자 왜 SEC는 현물 ETF도 승인하지 않는지 의문을 던져 양쪽 ETF를 인정해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답변]

겐슬러는 시장에서 사기와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EC가 그러한 투자 상품을 승인하는 데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ETP와 ETF는 원래 다른 자산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회답. 비트코인 현물 ETP의 경우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ETP(상장거래형 금융상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상장투자신탁(ETC) 등 거래소에 상장해 특정의 지표의 가격변동에 연동하는 운용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의 총칭.
현재 유럽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암호화폐 ETP가 거래 가능.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외에 카르다노(ADA), 리플(XRP), 솔라나(SOL), 폴카닷(DOT)의 ETP도 독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또, 지금까지 대로 현물 ETP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SEC는 「부정행위와 시장 조종의 방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겐슬러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는 중립」인 점을 다시 강조. 비트코인 현물 ETP에 관한 제안은 계속해서 적절한 법적인 틀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한을 제출한 톰 에머 의원은 「이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코멘트. SEC의 사명인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의 유지와 자본 형성의 촉진」을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겐슬러의 발언]

또,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주 15일 미국의 민주당 멤버를 위한 연차 이벤트에 등단.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말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다수 방영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2008년 당시 금융위기 직전 급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급증에 비유했다. ‘서브 프라임론’의 비유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의 비판·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법적)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SEC의 관할에 들어가는 점을 재차 주장. 암호화폐 생태계는 생각보다 중앙집권적이며 업계가 선전하는 것처럼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와 CFTC의 관할권]

미국에서는 SEC 외 CFTC(상품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관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주 9일도 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미 상원농업위원회의 청문회에, 암호화폐 시장은 「적절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 CFTC의 집행 권한 확대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바이든 정부도 이달 중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정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관계자에게서 알려져 추측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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