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선임 고문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 입장 취한 적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선임 고문인 듀건 블리스는 최근 사라 넷번 판사와 가진 회의에서 “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규제 상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해당 발언의 배경은 SEC·리플 소송전에서 리플 측이 BTC와 ETH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와 왜 리플은 증권인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나의 이해에 따르면, SEC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할만한 조치는 없었다.”
제이 클레이턴 전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비증권형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이더리움을 둘러싼 규제 확실성은 훨씬 적다.
빌 힌만 전 SEC 기업금융 책임자는 2018년 6월 14일 경에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와 분산된 구조를 봤을 때 이더리움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며 “연방 증권법을 이더리움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듀건 블리스는 “힌만의 연급이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힌만에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어떠한 행동 서한도, 어떤 집행 조치도, 어떤 공식적인 방법으로도 SEC가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SEC 위원장 예정자(4월 12일 상원투표 예정) 게리 겐슬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과 리플 모두 ‘증권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두 회사 모두, 특히 리플은 증권이라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
특히 겐슬러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았다고 확인했다.
“나는 SEC의 소관과 거래소에 따라 운영되는 투자 계약과 증권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 비트코인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코인의 상당 부분을 미리 채굴한 뒤 암호화폐 공개(ICO)를 진행했다.
(The SEC says it hasn’t taken an official position on Bitcoin and Ethereum, and the latter might not be out of the woods just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