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한국에 올 것인지, 미국으로 인도될 것인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5일(현지 시간) 권도형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 죄로 그를 고발했고, 법원은 재판을 시작했다.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에 대한 재판은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SEC가 승소하면 권도형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도형은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도형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증거와 증언이 국내 재판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테라의 붕괴

권도형은 테라USD(UST)라는 스테이블코인과 루나라는 코인으로 막대한 부를 일궜다. 2022년 봄 이들 코인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UST는 1 달러로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됐지만 과거에도 UST는 1 달러 아래로 급락한 사례가 있다. 권도형은 일시적인 가격 급락이 ‘자동적으로’ 회복 돼 1 달러가 됐다고 ‘선전’ 했다.

SEC는 권도형의 이러한 발언을 사기라고 봤다. 당시 UST 가치를 1 달러로 끌어 올린 것은 점프 크립토라는 마켓 메이킹 회사였고,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제시했다.

WSJ은 점프 크립토의 설립자 빌 디솜마(Bill DiSomma)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권도형과 그의 친구들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UST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1 달러 가격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점프 크립토가 인위적으로 코인을 매수해서 가격을 끌어 맞춘 것이다. 권도형이 이를 알면서도 UST의 회복력을 과장해 얘기한 것은 투자자를 오도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SEC는 권도형이 한국의 모바일 결제 앱 차이(Chai)가 테라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했다고 말한 것도 사기라고 봤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에서도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차이 앱을 만든 신현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신현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도형의 국내 송환은 뜨거운 감자다. 신현성 외에도 국내 주요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암호화폐 거래소, 인플루언서 등이 권도형의 테라와 루나에 투자를 하거나, 코인 상장에 편의를 봐주거나, 홍보 활동에 도움을 줬다.

권도형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테라-루나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방향을 바꾼 사건인 만큼 검찰은 권도형으로부터 ‘중대한 진술’ 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