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 장관에게 ‘비트코인을 쫓으라’고 말했다”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John Bolton)이 출판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쫓으라(Go after Bitcoin)’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책을 사전에 입수한 미국의 유력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가 보도했다. 볼턴은 2018년 4월 9일 ~ 2019년 9월 10일 사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정책 차이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대책을 지시한 배경은 당시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 때문이다.
2018년 5월의 기록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측과의 협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역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쫓아가야 한다”(“Don’t be a trade negotiator, Go after Bitcoin (for fraud)“)고 촉구받았다.
한편, 같은 해 12월에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의 옹호파로 알려진 믹 멀베이니 의원을 미 대통령 수석보좌관의 대행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1년 후. 페이스북사가 리브라 계획을 발표한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SNS상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언급. 리브라에 대해 “부정거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을 펼쳤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안보상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탈세나 위법 약물, 인신매매 등에서 악용 되고 있다”라고 주장.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는 “암호화폐가 스위스의 익명은행 계좌와 같아지지 않도록 은행 규제 수준의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2020년 3월에는 통화나 결제 부문의 부정 이용을 단속하는 ‘시크릿 서비스’가 재무성에 이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움직임은 재무성이 암호화폐 단속에 관여하기 쉽게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前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のジョン・ボルトンが出版予定のトランプ政権暴露本「The Room Where It Happened」にて、2018年当時、トランプ大統領がムニューシン財務長官にビットコイン対策を命じ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