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가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각) SEC는 리플사가 2020년 이전 재무제표 봉인을 요청한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리플사는 약식 판결 신청 관련 제출 서류 중 11개 범주에 걸친 900개 이상의 문서 봉인을 요청한 바 있다. 민감한 비즈니스와 금융 정보, 제3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나 비즈니스 정보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사가 정보 공개로 야기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리플의 문서 봉인 요청에 부분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봉인 요청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SEC는 특히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 XRP(엑스알피) 판매와 관련된 계약 조건을 완전히 봉인하려는 리플사의 요청에는 전적으로 반대했다.

이와는 반대로 리플사는 법원에 SEC의 특정 증거 봉인 요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리플은 “소송이 이미 약식재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미 SEC 변호사들이 도덕과 윤리보다는 분쟁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비즈니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EC 변호사들은 이전 진술에 무게를 두거나 고려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며 “윌리엄 힌먼 전 SEC 이사의 연설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SEC는 ‘힌먼 연설’ 문서가 법원의 약식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봉인을 요청한 바 있다. 

힌먼 연설 문자는 당시 SEC 이사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ETH(이더)는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해당 자료가 SEC와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SEC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한편,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지속해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는 3월 31일 전후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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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