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가상자산 업계에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나 결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인을 예금하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죠.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자기가 제조·생산해 취득한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자산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Q.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 가상자산 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했을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지급한 가상자산의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가상자산을 채굴하고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A.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채굴해 거래소에 판매할 경우, 가상자산 공급 자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