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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SEC와 가상자산 증권 여부 두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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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 3. 28. AM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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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가 고소장을 통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 출처=제이크 체르빈스키X CFTC가 고소장을 통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 출처=제이크 체르빈스키X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분류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CFTC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불법 장외 선물 거래 및 미등록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의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했다. 앞서 CFTC는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도 여러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이는 SEC의 입장과 대조적"이라며 "SEC는 비트코인만이 상품이고, 나머지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두 규제 기관 간의 불일치가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들은 CFTC가 SEC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배리언트(Variant)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를 통해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CFTC와 SEC는 영역을 다투지 않는 척 한다"라며 "그러나 오늘 CFT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SEC의 조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CFTC는 고소장을 통해 SEC에게 다양한 가상자산들은 상품이며, SEC만이 증권 여부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민 기자reporter badge
son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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