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 관리기구 신설 논의중[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을 진흥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차기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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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다.
조명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 탓에 지난해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25개의 코인마켓거래소는 줄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예상되는 가상자산 피해 추산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한국의 강점인 ICT(정보통신기술)·디지털과 연계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육성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포럼 결과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하겠다”며 “공약반영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 유동수 의원(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국회 정무위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포럼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NIPA블록체인 자문위원)는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토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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