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코인의 날'…이재명·윤석열 "비과세·ICO 허용"…업계 "대환영"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여야 대선후보가 19일 동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30 표심에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가상 자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공개(ICO) 합법화 △불공정거래 방지 △투자자 보호 대책 수립 등 그동안 가상자산업계가 요구하던 애로사항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공약 발표 경쟁에 불 붙자 거래소와 코인 발행 프로젝트업체 등 관련업계는 "지난해 가상자산업계가 양적, 질적 성장의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李·尹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 상향 … "주식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향한 구애다.


이 후보도 같은 시각 강남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산자산 3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 연 250만원 상당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해서 해야할지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지금 (비과세 기준점)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과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해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민주당이 성사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30대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무조건적 과세보다 투자자들의 성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과세 대책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 세대에서 주식투자와 코인투자는 이제 '대체제'이자 '보완제'다. 코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일부 자본주의적 성격은 별도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과세 대책으로 코인이 '도박' 이 아닌 '투자'로 인정받게 하고 투자자들의 책임의식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강조… 李 "민주당 정부 'ICO 금지' 사과 " vs 尹 "디지털자산청 설립"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두 후보는 또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이 후보는 국회 계류된 '가상자산 업권법(제정법)' 을 기다리며 몇 년을 보내기 보다 정부부처의 '조치사항' 등을 활용해 법이 금지하지 않는 영역에선 가능성을 찾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야 한다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공개(ICO) 합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토큰 상장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ICO를 전면 허용 전 단계로 거래소 발행(IEO)을 약속했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를 중개인으로 지정하고 코인 발행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당장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규제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발행사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리스크를 1차로 거래소가 검증한다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공시제도 투명화로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미 '4대 거래소' 기준으로 77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대책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대책을 약속했다.

윤 후보도 "정부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어떤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믿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약속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