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은 양반·지자체는 머슴"…뿔난 공직사회, 왜? [관가 포커스]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이 울렸던 지난 14일, 세종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에선 때아닌 노동가(歌)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10여명은 이날 ‘기재부의 인사 갑질 규탄한다’나 ‘기재부는 인사계획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마이크를 잡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은 양반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머슴인가”라며 “기재부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세종 관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공노총은 예산권을 앞세운 기재부가 지자체의 과장 자리를 빼앗아 소속 공무원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노총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월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기재부에서 보낸 재정협력관들에게 ‘보직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지자체에선 “내부 직원의 승진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곧바로 보직 과장 자리를 주긴 어렵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재차 과장 직위를 부여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교류 관련 제안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이 상황을 이해할 실마리는 기재부의 극심한 인사 적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승진이 느린 것으로 유명하다. 행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기재부 사무관(5급)으로 입직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의 경우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기까지 짧게는 8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명절날 고향을 찾은 기재부 사무관 중엔 가족들로부터 “직업이 사무관이냐”는 핀잔을 드는 경우도 많다.지자체 재정협력관은 기재부의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광역지자체로 가는 재정협력관은 주로 비고시 출신의 기재부 소속 4급 공무원이 많다. 이들을 보직이 정해진 지자체 재정협력관으로 보내는 대신 행시 출신 5급 사무관들이 올라올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기재부가 인사 티오(TO)가 빠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물론 지자체에서도 재정협력관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접촉하면서 각종 네트워크를 앞세워 각 지자체의 지역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만 근무했던 직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운영되는 구조나 분위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온 재정협력관의 활약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예산실에서도 기재부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재정협력관이 있으면 지역 사업에 대한 파악도 한결 수월하다.재정협력관을 받은 지자체는 소속 5급 사무관을 기재부로 보낼 때가 많다. 기재부의 정책부서나 기획 관련 부서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정책·기획 능력이 으뜸인 기재부의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고, 기재부는 일선 업무를 도맡을 5급 사무관을 원한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했다.지자체로 파견간 기재부 출신 재정협력관도 애로사항은 있다. 지자체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 홀로 팀장’이나 ‘나 홀로 과장’인 재정협력관은 정부세종청사와 소속 지자체에 매일 오가면서 복잡한 연락·전산 업무를 해야 할 때가 많다.소속 부처를 떠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자체를 찾은 재정협력관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지자체에 재정협력관을 보직 과장으로 임명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이유다. 김 차관이 보직 과장 직위 부여를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다.문제는 이런 논의에서 완전힌 소외된 5급 이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이들 입장에선 “기재부가 보낸 낙하산 인사에 과장 승진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앞세워서 승진 자리를 강탈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론 승진 자리다툼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이광식/곽용희 기자 bumeran@hankyung.com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속도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과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MZ들, 왜 자꾸 나가는거야"…금감원 조직진단 나선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여의도 대통령'이죠. 역대 금융당국 수장과 비교해봐도 영향력·위세가 압도적이잖아요."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그만큼 이 원장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금융감독업무는 물론 조직 쇄신 작업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 지시를 받아 금감원은 현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컨설팅으로부터 조직문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들의 이탈 문제의 해법을 찾고, 조직·인사 부문의 취약점을 쇄신할 계획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딜로이트컨설팅과 최근 조직진단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딜로이트컨설팅은 다음 달까지 금감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실시한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한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 금감원의 조직문화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외부 컨설팅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조직문화와 관련해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딜로이트는 ➀전략 ➁조직 ➂인사·문화로 구분해 금감원의 문제점 전반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전략의 경우 금감원의 비전·핵심가치 및 중장기 전략과제·계획을 딜로이트로부터 제언 받을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금융감독과 미래 감독수요 변화에 따른 적합한 조직체계도 제안받는다. 딜로이트는 금감원의 조직 활력을 북돋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문화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2030직원들의 줄이탈 사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13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 중 절반인 8명이 MZ세대에 해당하는 4급이었다. 금감원의 2022년 평균연봉(1억1000만원)을 웃돈다. 억대 연봉이지만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보수적 조직문화와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작용하면서 2030세대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