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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체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거래소 상장 계획"이라며 판매한 후 불량코인으로 ‘돌려막기’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판매한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5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 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 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 판매에 나섰다. ‘락업’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 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 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기고 "B 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 코인을 가치가 없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 원 상당의 B 코인 3억7500만 개를 판매한 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 코인은 예비 상장된 후 본 상장까지 이뤄졌다.
B 코인 대신 교환한 불량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으며 발행 후에도 락업 약정 때문에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었다. 이 불량코인은 락업 약정 종료 무렵부터 시세가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0.08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51억 원 상당의 코인은 총액 3000만 원 수준으로 전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편향·왜곡된 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한 뒤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는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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