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마켓인사이트 8월 10일 오후 3시 1분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올 상반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의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까지 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의 개인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2월 카카오와 SM엔터 지분 경쟁을 벌인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문의 법인을 통한 대량 매수세가 나와 SM엔터 주가가 급등해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다.이에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김범수까지 번진 'SM 시세조종 의혹' 수사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올해 2월부터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아 실패하면서다. 공개매수 기간이던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의문의 법인을 통해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매수세가 이어진 것이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하이브는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인 올 3월 SM엔터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SM엔터 최대 주주가 됐다.카카오는 “금감원이 조사하는 (2월 16일)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 시기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과거 카카오와 수차례 교차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밀월 관계’를 쌓아온 점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교감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금융당국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금융당국은 4월 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성수동 SM엔터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10일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도 압수수색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금융당국 수사 결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센터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카카오의 지배구조는 또 한 번 격랑에 빠질 수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SM엔터 인수를 발판으로 나스닥시장 상장 등을 추진해온 카카오엔터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개 증권계좌 개설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부정행위가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건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영업점 여러 곳의 직원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에서 굵직한 비리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전날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2021년 8월 론칭한 증권사 계좌 연계개설 서비스에서 벌어졌다.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사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여러 영업점 직원들은 내부평가에 활용되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로 개설했다. 고객이 영업점을 찾아 작성한 한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직원들은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휴대폰 번호 앞자리에 ‘010’이 아닌 ‘016’ 등을 입력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행각은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이 지난 6월 30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지난 8일 혐의 내용을 인지해 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번 사태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다수 영업점 직원 수십 명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시중은행 역할을 맡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은행권에선 대형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은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혜택 줄인 신한카드 탓에…상반기 카드사 민원 폭증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한카드가 일부 카드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탓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권의 전체 민원은 총 4만8,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권역별로는 손해보험이 36.6%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명보험(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그 중에선 중소서민업권의 민원 증가폭이 49.0%로 가장 컸다. 특히 신한카드가 지난 달 'The More(더모아) 카드'의 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쏟아져 전년보다 72.0%나 증가했다.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를 5,999원씩 쪼개서 반복 결제해 최대 혜택을 받는 방식이 체리피커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신한카드가 결국 '분할결제 제한'을 공지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며 "금감원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카드사도 이를 수용해 정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해외여행 시 분실이나 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이 578건 접수됐다.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원도 증가했다. 은행업권의 올 상반기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4% 늘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 접수됐다.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와 전산 관련 민원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