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이어
이용자 보호법 내년 시행 앞둬
법률수요 증가에 발빠른 대응
광장 등 전담조직 신설·확대
태평양, 관련부서와 협업 나서
정부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로펌이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다루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첫 가상자산 범죄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면서, 법률 수요 증가를 점친 대형 로펌들이 속속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김앤장, 광장 등 이른바 8대 로펌 모두가 기존 조직의 협업이나 전담 조직의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점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권익환 변호사를 필두로 '가상자산형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출범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수사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 그리고 세종은 최근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광장은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개편하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전문성을 보유한 검찰 출신 변호사 등 20명 규모로 구성된 TF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및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의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은 가상자산팀을 통해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자문해 왔으나 검찰의 합수단 출범에 맞춰 전문가 30명 규모의 대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세종의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기존의 가상자산팀에서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인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강화됐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지평은 검찰의 합수단 출범에 맞춰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지평의 '가상자산 수사 대응 TF'는 금융조세조사부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총괄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출신인 박승대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하며 최초의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례를 이끌어낸 이재승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짜였다. 박승대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등 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마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지난 17일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신설했다.
그간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감시망이 점차 강화되면서 주요 로펌은 관련 사건 선점을 위해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는 형편이다. 지난 26일 출범한 합수단은 이미 기존 금융조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던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이 부실 코인 업체와 시장 관계자,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로펌 업계에서는 수요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되면 가상자산 분야의 사건 수임을 두고 로펌 간 각축전이 심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김정석 기자]
.pn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