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권 씨는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는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로비치 장관이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1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기자 프로필
곽상은 기자는 2002년~2004년 SBS 메인뉴스인 '8뉴스'의 앵커를 맡았고 현장에선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국제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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