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물가 상승분보다 안전 관리비, 공휴일 공사 중지 등 규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더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최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 중인 한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증액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 말이다. 전체 3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서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은 140억원 수준이었다. 사업 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절반이 넘는 160억원에 달했다.증액 요구서를 뜯어보니 각종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된 데 따른 사업비 증가가 눈에 띄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개선 지원비 규정에 따른 수당 증가와 공휴일 공사 중지 조치로 인한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된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도 모두 공사비 증가와 연결된다.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률도 최대 40%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가 대상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13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매년 절약하는 금액을 따지면 6년 안에 추가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들끓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제로에너지 의무화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 공사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제로에너지 의무화는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현장에선 치솟은 공사비 탓에 분양가가 뛰고, 다시 미분양이 불어나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민간의 건설 포기는 결국 2~3년 뒤 주택공급 절벽과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목표 자체에 반대하는 건설사는 없다. 그러나 건설 경기 ‘빙하기’에 정책 목표만을 고집하는 건 유동성 리스크에 처한 건설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명분’이 좋아도 ‘실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수첩] '그냥 못 믿겠다'…공매도 평행선 언제까지

공매도 제도 간담회가 또 열린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개인투자자 일부를 초대해 개최한다. 시장 일각에 퍼져 있는 뜬소문을 해소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유가 있다. 금감원 등은 작년 10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반년간 공매도 간담회를 세 차례 열었다. 내용은 사실상 매번 같았다. 공매도 거래 절차와 방식이 어떤지 각 기관과 기업 실무자를 데려다 세세히 소개한다. 공매도 전면 전산화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있는 한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한다. 기본 시장 원리를 두고도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관계자들의 설명이 끝나면 개인투자자는 잘라 말한다. “못 믿겠다. 100% 전산화하든지, 공매도를 전면 막든지 하라.” 매번 평행선을 달린 간담회가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작년 말엔 간담회 외에 별도 브리핑도 열었다. 국내 특정 증권사에서 불법 공매도 주문이 쏟아졌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LP가 ‘공매도 악의 축’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설득에 성공했을까. 결과는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투자자 일부는 금감원이 해명한 건을 재조사하고 LP의 공매도를 막으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소통을 늘렸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진 않았다는 얘기다.관건은 무엇일까. 공매도 조사 확대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투자자는 애초에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든 ‘어차피 당국도 이권 카르텔의 일부가 아닌가’란 반응이다.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최근 금감원의 현직 국장이 한 증권사에 검사·감독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제기된 게 대표적 사례다. 민관 유착 논란이 불거질수록 금감원에 대한 불신은 커진다.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정책까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시장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은 시장 참여자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할 영역과 타협하지 않을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원리와 제도 개선, 엄정한 단속은 당연히 후자일 것인데도 요즘 금감원은 이를 거꾸로 보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매도 간담회를 열 번을 더 연다고 해도 바뀔 것은 없어 보인다.

[취재수첩] 스팩 몸값을 둘러싼 줄다리기

“스팩(SPAC) 기업가치는 고무줄 같아요. 매번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금융당국에선 기업가치를 무조건 깎으니 일부러 높여서 신고서를 제출하죠.”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스팩 합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스팩은 우량 장외기업의 합법적 우회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정식 IPO가 아니라 스팩 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스팩 합병 과정에서 장밋빛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스팩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증권사에 합병 대상의 기업가치를 낮추라는 정정보고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올해 1분기 스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6개사 모두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가치를 낮췄다. 사피엔반도체는 주당 1만7865원으로 합병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14% 내린 1만5330원으로 상장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도 정정 요구를 받고 기업가치를 11% 깎았다. 한빛레이저와 에스피소프트 등도 기업가치를 10%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그동안 스팩 합병기업 부풀리기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장외기업들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토대로 주당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본질가치는 현재 자산가치보다 미래 수익가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수익가치에 가중치를 둔다. 다만 수익 전망에 따라 수익가치가 고무줄처럼 변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치를 1 대 1.5로 고정해놨다. 하지만 스팩 합병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수익가치 산정을 자율에 맡긴다. 성장성 높은 장외기업을 합병하기 위한 취지다. 현실에선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식 IPO로 상장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스팩 우회상장을 선호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은 배경이다.금감원이 칼을 빼들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대비해 오히려 기업가치를 더욱 높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가 증권사와 금감원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협상 대상이 돼버린 모양새다.다행스러운 건 스팩 주주들이 합병기업의 몸값을 스스로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고평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삼프로TV의 이브로드캐스팅, QED의 크리에이츠 등은 스팩 합병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파아이이는 스팩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는 사례도 나왔다. 결국엔 스팩 주주들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스팩 우회상장 기업의 몸값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주주들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