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약 10조~15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약 100조원)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넘으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돼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우려해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사모펀드 업계에선 금투세가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탓이다.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탓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는다.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하면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고, 추가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수익의 70%가 사라지는 셈이라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사모펀드와 같은 '큰손'들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연기금 등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매수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기금의 14.5%까지 낮춰 5년간 5%p 줄이기로 한 상황이다.주식 과세 체계 변경은 해외에서도 조심스럽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주가 급락, 거래 감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철회'라는 백기를 들기도 했다.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하다보니 22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기간 동안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꾸준히 제안할 예정"이라며 말했다.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는 사라지고 그만큼의 유동성 매력이 없어져 되레 소액주주에 피해"라며 "2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 '신중론'이 있었던 만큼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 금투세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한 뒤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될 13조원의 재원 부담에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 되는 만큼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챙길 수 있다.의제와 관련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며 영수회담은 다음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지난 23일에 이어 25일에도 실무회동을 열고 영수회담 의제와 개최 시기 등을 조율한다.배성수/양길성 기자 baebae@hankyung.com

민주, 조국 요구 범야권 연석회의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가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안을 24일 사실상 거절했다.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계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조 대표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조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범야권연석회의’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이 대표를 향해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은 뒤 윤 대통령을 만나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나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틀 만에 공식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는 무산될 전망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의의 경쟁 관계”라며 “현안에 따라 협력할 수도, 각자의 노선을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과 일종의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 후에도 15일 이 대표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23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를 찾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이런 조 대표의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이 대표가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