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北해커 범죄수익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몰수 명령

김효정기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티모시 켈리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일 이들 계좌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이들 계좌는 미국 정부의 국고에 최종 귀속됐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냈다. 이 중 279개에 대해 이번에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145개 계좌에 대해 몰수를 결정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뒤쫓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추진해 국고에 편입시켜 왔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0 0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