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정비해야 부정적인 사용 줄이고 금융혁신 가능
바이든, 가상자산 친화 인물 기용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성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 제대로된 규제를 만들어야 금융시스템이 혁신되고 부정적인 용도의 사용이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옐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효율화 가능"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2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옐런 후보자는 "가상자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옐런 후보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주로 불법 자금조달에 이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 이 발언 후 비트코인이 급락, 3만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금융시스템 혁신 위한 장려책 기대
옐런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명확해졌다.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장려 정책도 함께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의 정비를 통해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려야 부정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옐런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다른 핀테크 혁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틀을 구현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및 은행·증권 관련 규제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부처에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親가상자산 인물 기용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MIT 교수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증권상품위원회(CFTC)를 이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에는 MIT에 줄곧 몸담고 있었다. MIT에서 글로벌 핀테크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리플(Ripple) 고문이자 재무부 출신의 마이클 바(Michael Barr) 변호사를 통화정책위원회(OCC)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클 바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리플 고문 및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조예가 깊다. 겐슬러 교수와 함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만든 핵심인물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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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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