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봉쇄는 쇄국정책"
김동연 "어차피 가야할 길, 우리가 선점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플랫폼 경제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전형적 사고를 해야 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이재명 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위험해서 기피할 시장'이 아니라 '선제 개척할 분야'라고 보고, 가상화폐 공개(ICO)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미 활성화된 시장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도록 전향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
이날 CBS 주최로 열린 양자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금은 디지털 시장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를 주도하려면 디지털 규범을 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시절 ICO를 내부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와 유럽에서 ICO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을 갖고 가면 어떨까 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플랫폼 경제를 뛰어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과거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자산 시장도 부동산·주식 등 기존 시장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존 시장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보완할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일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블루오션 전략을 취할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다"라며 "위기를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유경제 당시 타다와 기존 택시 간 갈등을 들어 "어차피 공유경제가 가야할 길이면 선점하자고 제가 말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어차피 정면돌파할 거라면 선제적으로 개척할 분야"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등 가상자산 공약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 △객관적 상장기준 및 공시제도 투명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창의적 디지털 자산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항목을 신설,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투자 손실분은 5년 동안 이월 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 공약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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