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가상통화 동향]해외의 엇갈린 제도화 바람..우리의 과제는?

정희철 2019. 4. 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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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컸던 이번 주에는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에도 순풍과 역풍이 공존했다.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으로 반걸음 내딛은 미국과 한걸음 후퇴한 중국의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소(SEC)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올해 증권거래소 산하 특별검사반 우선 검토 항목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며 "증권거래소는 가상통화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채굴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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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토큰분류법 발의..명확한 정의부터
中 가상통화 채굴 금지..블록체인 산업 강화
검은 거래 원흉.."생태계 조성해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정희철 기자 = 일교차가 컸던 이번 주에는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에도 순풍과 역풍이 공존했다.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으로 반걸음 내딛은 미국과 한걸음 후퇴한 중국의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다만 양국 모두 가상통화 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작 가상통화 시세에는 큰 변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주 깜짝 반등해 500만원선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8일 한때 600만원대까지 돌파했지만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유지중이다. 13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만8000원(0.37%) 올라 59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000원(0.52%) 올라 19만1700원이고 리플은 전일 대비 7원(1.86%) 상승해 384원을 기록했다. 이오스는 20원(0.32%) 오른 6255원이다.

미국에서는 당국 관계자들의 긍정적 신호가 잇따라 발표됐다.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소(SEC)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올해 증권거래소 산하 특별검사반 우선 검토 항목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며 "증권거래소는 가상통화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통화를 현행 증권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토큰분류법'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에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채굴을 금지했다. 지난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가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채굴이 가로막힐 전망이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0%를 담당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됐으나 이 또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해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197개의 블록체인 기업을 허가제로 관리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미 중 정부의 엇갈린 행보가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재벌가 자제들과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가상통화가 마약 거래의 검은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부각됐다.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통화가 되레 마약 등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는 오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두고 결국은 가상통화 양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가상통화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제도화를 통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 일정 궤도에 오를때까지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jkhc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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