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부산 '코인 거래소' 협업?...대통령실, "경위 파악하라"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부산시와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의 공동행사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 참석한 것과 관련 경위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특례' 요구에 반대 입장인 금융위의 정책 방향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사참조-[단독]'돈세탁 위험' 中코인거래소 끌어들인 부산에 금융당국 '반대')

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은 최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부산블록체인위크(BWB2022)' 참석과 관련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측은 금융당국이 부산시와 해외 거래소의 공동주최 행사에 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하는 등 공식 행사를 한 것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금융 샌드박스 지정 협력 요청에 '반대'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 질문했고 부위원장이 대답한 바 있어서 내용 파악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정부부처 인사가 참석하는 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라는 민감한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고위 인사의 행보가 주는 메시지는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날달 29일 '부산블록체인위크(BWB2022)' 개막식에 참석,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블록체인 관련 축사를 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 정책 방향을 설명한 수준이었지만 행사 참석자들 사이에선 다른 해석이 오갔다.

부산시 BWB 행사 주최측은 김 부위원장의 '참석'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선 금융당국 고위인사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냐는 말이 많아졌다.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위측은 "부위원장이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 축사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산시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바는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FIU측도 부산시와 중국계 자본의 코인거래소에 대한 '특례 부여'에 대해선 입장이 바뀐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당국 실무 차원의 입장을 설명했고 부산시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서포트(지원)하겠지만 '코인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가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바이낸스, 30일 FTX, 이달 14일 후오비 글로벌과 차례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이들 해외거래소 한국에 진출하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들 거래소를 대표해 금융당국에 '거래소 설립 신고' 절차를 밟되 그전에 필요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특례 허용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와 FIU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에서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