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건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법안1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가상자산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취소되기도 했다.

일단 정무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인 논의는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우선 다음 달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처음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의견을 좁혔다고 하더라도 각론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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