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변곡점 ◆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가상자산(코인) '리플(XRP)'이 이달 들어 40% 가까이 급등하며 146일 만에 700원 선을 탈환했다. 2020년부터 약 2년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승소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SEC가 리플랩스를 제소한 이유가 증권법 위반이어서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를 잇달아 제소해온 논리도 증권법 위반이다. 가상자산이 실제로는 주식이나 투자계약증권과 다를 바 없는데도 증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해 왔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같은 이유로 리플랩스가 패소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보여준 반등세를 마감하고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투자가 위험한 도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리플은 한국 거래소에서 7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전날만 해도 500원대였던 리플은 이날 17% 급등하며 단숨에 700원대로 올라섰다.

리플 가격이 700원 선을 회복한 건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리플은 이달 들어서만 39.29%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리플 거래량도 급증했다. 업비트에서만 하루 1조원 넘게 거래됐다. 업비트는 30일 현재 리플 상승세에 힘입어 일 거래금액이 4조원대를 기록했다. 24시간 전보다 96% 늘어난 규모다. 리플의 급등세는 지난 20일 리플랩스가 법원에 '바이낸스US의 보이저디지털 인수 승인 판결문'을 보충 서류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SEC는 바이낸스의 미국법인인 바이낸스US가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디지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체 발행 코인인 VGX가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미 파산법원은 애초에 VGX가 증권인지 SEC가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했다면서 바이낸스US의 보이저디지털 자산 인수를 승인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내용이 리플 측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리플도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SEC에서 제소됐기 때문이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본 것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투자계약은 기업 등에 자금을 맡김으로써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충족되는 투자 행위다. SEC는 리플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혹여 증권이라 해도 그간 문의해 왔지만 SEC가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리플 소송이 주목받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대부분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분류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증권성'을 이유로 잇달아 제소하고 있다. SE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소형 코인 거래소 빅시(Beaxy)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빅시가 미등록 증권인 자체 발행 코인 'BXY'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특히 빅시에서 유동성 공급자(마켓메이커)로 활동해온 업체도 미등록 거래자로 제소했다. 마켓메이커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수·매도 호가를 만들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가격 간극을 채워주는 역할이다. SEC는 BXY가 증권이라면 마켓메이커도 증권 브로커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가 마켓메이커를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간 마켓메이커가 일부 코인 가격 급등을 만들어온 배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전체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플이 증권으로 판단되면 시장 전반에 강력한 규제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