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나=증권’ 인정할지 최대 쟁점
이용자 보호법은 자전거래 처벌
이용자 보호법은 자전거래 처벌
“피고인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원’에서 합계 412,916,892,603원 상당, 고팍스에서 106,866,333,386원 상당, 빗썸에서 298,711,061,592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일으켰다.(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 8명 공소장)”
‘폭락 사태’를 일으킨 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자전거래가 이뤄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코인원·고팍스인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매일경제는 권 대표와 신 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공소장과 가상자산 업계 취재 결과,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에서 각각 약 3000억원, 약 4000억원, 약 10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자전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인한 자전거래는 2022년 2월 말까지 이뤄졌는데 이 때는 시장과 학계의 가상자산 입법 요구가 많아 대부분의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였다.
불공정거래 규제 입법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자전거래는 적발이 안 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법원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8000억원대 루나 자전거래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코인에 대해서만 자전거래를 시세조종 행위의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과 처벌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질문에 답하며 이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루나 코인은 실물자산과 연계돼서 (증권성을)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아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도 한 장관 의견과 같이 루나의 증권성을 전제하고 4월 25일 신 전 공동대표 등을 권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루나 증권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나의 증권성은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루나는 증권”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이용자 보호법)’이 5월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처럼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이나 2단계 입법에 보다 자전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 로펌 대표는 “이용자 보호법이 공포되도 1년 이상 지난 이후 시행되고 이미 벌어진 자전거래는 소급해서 처벌하긴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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