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상품 공급 위한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투자상품화 △발행 플랫폼 내 투자상품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탁 계약 관련 프로세스 수립 등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 중인 바이셀스탠다드는 미술품, 명품에 이어 선박까지 조각투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지난 3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설립한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그간 펀더풀, 밸류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큰증권 상품화에 공 들여 왔다. 이번 바이셀스탠다드의 합류로 발행 플랫폼을 통한 혁신 금융상품 공급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최서룡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장은 "현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데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사가 합류하게 돼 기대감이 크다"면서 "앞으로 토큰증권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증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증권에 기반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투자 ST 프렌즈와 함께 조각투자를 넘어 가치 있는 현물 자산의 디지털 변환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YG 주식 대신 블랙핑크 IP만 투자' 토큰증권 시장 생긴다

당정이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하면 기업 등이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IP)별로 증권을 만들 수 있다. 투자자가 YG엔터테인먼트 종목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새 앨범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은 일반투자자에겐 투자한도를 정할 계획이다.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열고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 격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이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당정은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가상자산과 증권의 교집합 격으로 적용되는 법이 분명치않아 현행 제도상에선 ST를 발행·거래할 수 없다. ST를 통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법 개정안 초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은 자본시장법 규율 하로 놓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에 토큰증권을 들인다는 얘기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공모 규제, 공시 의무, 인·허가 제도,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관련 제도적 투자자 보호장치를 ST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분산원장의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을 활용해 자기발행 증권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에 대해선 일반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선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하면 ST를 활용해 각종 프로젝트나 자산에 따르는 수익을 증권으로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장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수익 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외거래중개업자에는 예탁금 별도 예치를 비롯해 기존 증권사에 대해 시행하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ST를 발행하는 쪽에는 한도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샌드박스 상엔 발행한도가 있지만 제도화를 완료한 경우엔 따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ST 투자 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익증권보다 투자위험이 좀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를 더 낮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 초안 공개로 증권·정보기술(IT)업계 등의 ST 신사업 불확실성이 확 풀리진 않았다는 평가다. 그간 업계가 ST 시장 활성화 주요 변수로 꼽았던 일반투자자의 ST 투자 한도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아서다. 이 과장은 “법령 개정 후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시행령과 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체적 요건을 비롯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당국, STO 개정안 공개..."분산원장 법적규정·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금융당국이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개정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업氣UP STO'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장점을 도입하겠다.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의와 분산원장 기재 및 관리의 법적 책임 주체를 규정한다는 것.김수영 과장은 분산원장이라는 좋은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증권계약의 권리추정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알맞은 권리를 추정하겠다"고 설명했다.발행인 계좌관리 기관도 신설한다. 발행인은 이를 통해 자기발행 증권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 등록 의무, 등록요건, 등록요건 유지 의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반드시 분산원장을 이용해야 한다.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장외시장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조각 투자증권, 투자 계약 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업 중개업 라이센스를 별도로 마련하겠다. 이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해당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업무 기준에 따라 거래 대상 증권 지정, 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외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시장별 및 종목별로 제한하고 장외중개업자가 발행하거나 인수, 주선한 증권은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발행, 유통을 분리하겠다"고 부연했다.STO 도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증권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김 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STO로 구현되고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증권이 장외시장에 유통되면 코인 시장과 달리 증권 제도 안에서 공시 투자자 보호 등을 적용해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STO 규율체계는 투자자 보호 원칙하에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코인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총량관리, 발행량 차이 등의 문제는 기존의 증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업계에서는 분산원장의 법적 규정과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 이사는 "분산원장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법적 정의가 분산원장 기술의 전체를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류 이사는 "업계의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적으로는 어렵다.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방안도 제시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