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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미국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 한국 시장 진출 걸림돌 사라지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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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러시아 사업 철수, 미국 법무부와 협의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국내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해 국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낸스 미국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 한국 시장 진출 걸림돌 사라지나
▲ 바이낸스가 러시아 사업 완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 사회관계망서비스>

바이낸스는 지난해부터 미국 검찰로부터 러시아 경제 제재 위반, 자금세탁, 사기,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바이낸스는 현재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28일(이하 현지시각) 바이낸스가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러시아 제재 위반을 지적받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인 거래를 막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사업을 계속해 왔다. 

미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바이낸스도 러시아 사업의 완전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면 중대한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바이낸스가 러시아 은행 5곳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 중단을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 

더구나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와 사법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지난달 초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세마포의 보도를 인용해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사기 혐의를 두면서도 불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를 기소하면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져 가상화폐사업 전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기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이 약 16억 달러(약 2조11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냈다. 

바이낸스가 뱅크런을 우려하며 출금을 중단해 자금 인출이 2조 원대에서 멈췄지만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미 검찰은 뱅크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이낸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기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 미국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 한국 시장 진출 걸림돌 사라지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캠페인 영상에 가상화폐업계 옹호 이미지인 레이저눈을 넣은 모습. <조 바이든 사회관계망서비스>

최근 미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상화폐업계와 동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화폐업계를 지지하는 이미지를 넣은 자신의 재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업계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비판하며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 있다고 공격해 왔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상화폐업계를 위축한다는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이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릴지 몰라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업계를 옹호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청한 가상화폐업계 규제 예산 증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업계 옹호 움직임은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바이낸스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우려로 앞서 올해 4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했다. 

올해 초부터 진출을 준비했지만 3분기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까지 바이낸스가 국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다.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옹호와 법무부와 협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국내 사업자 신고 수리가 승인될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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