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출퇴근길 '노숙집회' 法으로 막는다

경찰이 새벽 시간과 출퇴근길에 열리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과 국회 등에서 수시로 열리는 무분별한 1박2일 ‘노숙 집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장기간 걸려 있는 현수막 역시 집회·시위가 열리는 시간대에만 허용할 방침이다.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집회와 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치안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동안 금지된다. 현재 집회·시위는 경찰에 신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4시간 내내 시간제한 없이 열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정부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길거리에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집회·시위가 열리는 시점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추진한다. 집회·시위를 하지 않고 현수막만 걸어두는 ‘유령 집회’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어서다.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이 단속하는 집회 소음에는 ‘등가소음’(10분간 평균소음)과 ‘최고소음’이 있다. 등가소음은 한 번, 최고소음은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등가소음 기준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 10분간 평균소음을 측정한다는 점을 노려 10분 중 5분은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 5분은 음량을 낮추는 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주간 주거지역 등가소음은 65dB(데시벨) 이하, 최고소음은 85dB 이하여야 한다. 최고소음 기준 역시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를 2회로 낮춘다. 소음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경찰은 올 4분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1인 시위 소음 기준치도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dB 낮춘다.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가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면 현장에서 집회를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거 수집을 위해 집회 현장에 드론도 띄울 예정이다.다만 심야 집회 금지 등은 집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심야 집회 금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두 차례 판결한 바 있어 위헌 논란 여지도 남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해당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행안위는 민주당과 진보 성향 의원이 13명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9명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표현·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이라며 “특히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법으로 되살리는 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규정상 심야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이 노숙 집회를 허용해주고 있다”며 “밤샘 집회는 소음 등 국민 민원이 많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철오/한재영 기자 cheol@hankyung.com

203억어치 e북·강의영상 해킹한 고교생

알라딘, 메가스터디 등 유명 온라인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수백만 권의 전자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영상 강의 등을 빼돌린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서점 알라딘,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네 개 업체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전자책(e북) 215만여 권과 강의 영상 700여 개 등 203억원 규모의 암호화된 콘텐츠를 풀 수 있는 복호화 키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피해 업체를 상대로 비트코인 100개,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어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거래가 차단돼 일부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책과 현금 수거책을 각각 고용했고 이들에게 1500만~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경찰은 A군이 보관하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하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퍼지는지 확인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이복현 "고금리 상황 상당기간 지속 가능…적시 대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현재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21일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외형 확대 경쟁이나 과잉 대출을 차단해달라"고 말했다.또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 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특히 추석 및 분기 말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사의 자금조달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