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일부 패배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7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 참석한 겐슬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암호화폐 산업 영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전문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청한 240억달러의 SEC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무법천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표현도 썼다.
겐슬러는 집행 부문이 2022년 750건을 처리했다면서도, 기술 발전이 불법 행위 확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SEC 예산안에는 SEC 직원을 올해 4685명에서 5139명으로 늘리는 인력 증원 계획도 포함됐다.
미 하원의원 “SEC는 정치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이날 회의와는 별도로 전날 리치 토레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토레스가 공개한 서한 내용을 보면, 그는 SEC가 일부 패소한 리플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암호화폐 SEC가 산업에 공정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무란 것”이라며 “SEC는 한 번도 암호 자산에 대해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 결정을 내린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와 성이 같은 토레스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토레스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또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 ‘네, 아니오, 어쩌면’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했다”면서 “SEC도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배치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토레스 의원은 “SEC는 소통과 규제에 있어 명확한 규칙이나 지도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정치적으로 시기가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SEC가 토레스 독트린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탄압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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