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의견 통해 규제 구축해야…美 CFTC·SEC 협업 필요"
"CFTC 규제 기관 지정 법안, 시급히 통과 돼야"
"스테이블 코인 등 아직 검토할 부분 많아…좀 더 지켜봐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사진)은 8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구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벤트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Korea Blockchain Week 2022, KBW 2022)에서 캐롤라인 팜 위원을 만나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중 의견 통해 규제 구축해야…美 CFTC·SEC 협업 필요"
팜 위원은 명확한 규제안을 제시해 애매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특정 금융 거래의 투자 성격 및 증권 여부 판별 테스트)를 가상자산에 대입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보다는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규제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안 수립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팜 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안에는 고객 보호와 혁신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SEC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인 기관이기에 조금은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CFTC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CFTC와 SEC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팜 위원은 "최근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과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건전한 규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루나 폭락 등) 최근 발생한 크립토 크러쉬와 관련해 어떤 요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함께 스터디하며 이 부분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에도 대중 의견 수렴을 통해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규제에 적용했다"면서 "이번 가상자산 규제 구축에도 이런 사례가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의 규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FTC 규제 기관 지정 법안, 시급히 통과돼야"
미국에서는 올해에만 CFTC를 가상자산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지난 6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을 발의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CFTC가 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CFTC의 상품 거래법을 개정해 증권성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을 내면서 CFTC의 규제기관 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팜 위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고객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담 등의 자리를 만들어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FTC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팜 위원은 "우리는 소매 투자자 보호 제도, 규정 준수 프로그램 등 많은 조항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건전한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아직 검토할 부분 많아…좀 더 지켜봐야"
캐롤라인 팜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팜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설계돼 있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묶어서 분류하기도 힘들다"라며 "지난해 발간된 대통령 리포트에 의하면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결제 스테이블코인, 트레이딩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나뉜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규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금융 시장 관련 규제기관이 7개나 있다.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만약 기존 모델을 따라가게 된다면 각각의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규제 구축의 주체인 의회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관련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최근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써클 최고경영자(CEO)가 CNBC 인터뷰를 통해 루나(LUNA)와 테라USD(UST)를 파생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만약 루나가 파생상품이 맞다면 지금도 규제할 수 있지만 CFTC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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