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N 2023]김병연 교수 "가상자산, 합리적 규제 위해 거래소공개 도입 검토해야"

거래소공개(IEO)를 통해 가상자산에 관한 합리적 규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DCON) 2023' 행사에서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관해 발생하는 혼란이 불완전한 규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루나사태, 에프티엑스(FTX)사태, 위믹스의 폭락과 상장폐지 논란 등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그는 "가상자산은 그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유 그 자체만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한 예로,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체인 상의 정보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권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든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그는 "비트코인 외의 다른 가상자산은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IEO 도입 논의 필요...투자자 보호 가능성 높아

김 교수가 추천하는 가상자산 발행 방식은 IEO다. IEO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 프로젝트 배포와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가상자산 개발자가 직접 공개와 판매를 진행하는 암호화폐공개(ICO)와 달리 거래소에서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심사하고 중개하는 형태의 발행이다.

김 교수는 IEO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언급했으며 IEO 방식이 ICO, 탈중앙화거래소공개(IDO)에 비해 상대적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ICO는 규제 미비로 인해 사기적인 코인 발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백서 등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관리 기관이 없다"며 ICO 방식의 투자자보호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는 IDO에 대해 "저렴한 발행 비용과 즉각적인 유동성 발행 등의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기에 단기간 성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ICO와 IDO 방식 모두 취약한 투자자 보호를 단점으로 꼽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IEO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IEO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플랫폼이 발행 과정을 주도하므로 거래소가 가상자산 발행에 따른 위험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입 가능한 IEO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 발행인과 거래소 간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로는 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 기업을 대신해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IEO 제도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보고서는 "IEO 도입 때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진 =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소공개(IEO) 방식의 차이점 / 한국은행

◇ 가상자산 IEO, 안정적 정착하려면 자율규제가 중요

김병언 교수는 가상자산 IEO 제도 정착을 위해 공적규제 대신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달리 국가에서 만들기 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래소다"며 "자금 모집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가 확립되기 전부터도 투자자 보호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언 교수는 거래소 자율 규제의 한계와 함께 자율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적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익을 더 우선하기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견재할 수 있는 것이 공적규제의 영역이고,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시장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DCON) 2023' 행사 / 사진 토큰 포스트 박원빈 기자

지난해 6월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라는 자율규제기구를 출범시켰다.

김병연 교수는 "DAXA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자율규제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거래애 관한 구체적 규정이나 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이 없는 상태다"며 아쉬움을 표헀다.

이어 "그럼에도 DAXA는 형식적으로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제기관으로 가는 기반은 마련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엄격한 규제에 그친다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어떤 시장도 불공정거래는 막을 수 없다"며 "규제가 시장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하면, 역기능 때문에 시장이 죽어버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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