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겐슬러, 하원 청문회…이더 · 리플 증권성 답변 거부 “법규정 명확,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키지 않으려 해”

[뉴욕=박재형 특파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겐슬러 위원장은 사전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한 상황이며, 이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본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시작된 후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은 증권에 속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반복 설명하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맥헨리 위원장은 “당신은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 15건 이상의 집행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끝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규제 관할 충돌 문제와 관련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하지만 SEC의 규제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법은 명확하다. 그들이(암호화폐 거래소 등) 법을 준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비난하는 공식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편지에서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요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알고랜드는 증권’이라던 겐슬러, 4년 전 알고랜드 극찬한 영상 올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