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SEC의 모호한(Hazy) 태도 속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랠리에 뒤쳐졌다’는 기사를 통해,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금융 규제당국의 불확실성이 토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SEC의 연이은 소송전 속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그 입지가 분명해진 반면,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으로 추가 지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19개의 코인은 지난 5일 기소 이후 20% 이상 동반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 팔콘X의 데이비드 라완트 연구소장은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토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더리움이 지명되지 않았다는 게 자산형태가 분명하다는 것(증권이 아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2018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로 재직할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과거가 있지만, 지난해 이더리움이 증명 방식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변경한 이후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비쳐왔다. 또 지난 3월 뉴욕주 법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류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매체는 현재 이더리움이 SEC로부터 증권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제기된 19개의 토큰과 유사한 메커니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이더리움과 동일한 지분 증명 방식을 갖고 있고, 폴리곤 MATIC은 이더리움 스케일링 토큰, AXS와 SAND는 이더리움 기반의 P2E(Play to Earn)토큰이기 때문이다.
프레스턴 번(Preston Byrne) 법무법인 브라운 루드닉 파트너 변호사는 “이더리움은 발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여러 차례 증권이 아닌 것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증권으로 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이더리움 상에서 이뤄지는 2차적 형태의 거래들은 증권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SEC’가 아닌 ‘법원’으로, 증권 판단이 필요했다면 이미 진행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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