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다수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같은 국내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규제 언급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국내 영업 신고 절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0여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처벌 받게된다는 점도 통지했다고 한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의 경우는 국내 영업을 하기 위해 앞서 한국 법인인 후오비 코리아를 만들었다. 지난 1월 ISMS 인증을 받은 뒤 현재는 실명 확인 계좌 개설을 위해 모 은행 측과 소통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타 외국계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절차 움직임은 물론, 공식적인 외부 소통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진행할 경우 홍보대행사를 쓰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움직임조차도 없다고 한다.
국내 A거래소 관계자는 "그 쪽(해외) 거래소들이 별반 움직임을 하진 않는 거 같다고 들었다"면서 "ISMS 없다고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VPN 쓰면 접속할 수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영업 소재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밝혀야 한다.
국내 B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 과정 부분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안 주체가 국내 소재지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바이낸스는 아마 시간상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렵기(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이 처럼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해외 거래소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상 사설망인 VPN을 통해 IP를 우회하는 등 다른 접속 수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PN은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독립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운용·관리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VPN을 통해선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음란물 사이트, 마약 구매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어 종종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C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이 VPN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찬물 끼얹는 정도 효과는 있겠죠. 줄어들 수는 있을 것"라면서도 "그래도 쓸 사람은 어떻게든 쓸 것이고, 그것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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