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타격을 입은 게 대표적이다.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를 비롯해 최근 1년간 중국과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네팔, 볼리비아 등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 의회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1개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 금지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9개국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해 완전히 금지했으며 42개국은 암묵적으로 금지했다.
최근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을 내비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한 대표적 국가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2019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본격적인 단속 조치를 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5월에는 암호화폐 채굴 또한 금지했다. 중국은 금지 조치 이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중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금지에 통용되는 자금 세탁 및 투자자 보호 개념 외에도 환경적 이유를 근거로 채굴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1월11일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레마협의회(MUI)가 종교적 이유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다.
MUI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 특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사용에 타격을 주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낸스가 입지를 확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은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지급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5% 폭락했다. 네팔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놓았다. 규제 당국은 2019년 국가외환법을 참조해 암호화폐 거래, 채굴과 불법활동 조장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가장 큰 중심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등도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말콤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국제 정책 책임자는 “사실상 완전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경우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했지만 거래 또는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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